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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윤통 담화문 "불통 정권 재확인"…국힘 한동훈도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영도구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각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 신현영 대변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못 박으며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 타당한 방안이 제시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동훈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은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숫자에 매몰돼 결론 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에서 서울 마포구을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함운경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아예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이날 대국민 담화는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말로만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할 뿐,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기존부터 정부 의대 증원 추진 방식을 비판하던 야권은 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날 담화는 현 정부가 불통 정권임을 재확인시켰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으로 의료현장 혼란과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환자와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이다. 특히 이날 담화는 언론 참여가 금지되고, 질문이나 새로운 내용도 없는 등 불통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국민 여론이 돌아선 상황도 조명했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이처럼 무리한 의대 증원은 강서 보궐선거 실패와 영부인 명품백 논란을 덮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와 관련 신현영 대변인은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며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치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정치의 모습은 실종됐다"고 강조했다.현장 여건을 고려해 부실 의대·부실 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즉시 현장으로 복귀한 뒤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신현영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도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열고 통해 현 정부는 '불통'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언론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본임에도 이를 특정 신문과의 인터뷰나 특정 방송과의 대담으로 갈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독선, 아집, 남 탓이 이날 담회에도 고스란히 담겼다는 것.이와 관련 강민석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가 마치 안정적으로 잡힌 상태인 것처럼 말하면서 '대파 875원'의 인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라는 통계에도 불구,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전했다.이어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했다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한 것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자화자찬만 있고, 소통은 없었던 대통령의 50분 담화에 유감을 표한다. 소통 없는 일방적 담화 발표는 사실상 대국민 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4-04-01 15:35:06병·의원

새 집행부 맞은 한의협…화합 통한 한의약 재도약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및 대국민 홍보 등으로 한의약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날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또 보궐선거를 통해 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이 당선됐으며,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 조현모 감사, 최문석 감사, 장준혁 감사가 선출됐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소감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계 내부 분열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해 준 한의사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험난한 길 앞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의약이 발전하고 국민에게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소모적인 내부 분열을 멈추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화합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할 제45대 집행부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님을 보필하여 제45대 집행부가 모든 임무를 완수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임기 동안 한의약 재도약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회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 역시 당선 인사를 통해 한의계 화합을 주요 화두로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의협 대의원총회에 필요한 것은 분열된 부분을 봉합하고 대립 보단 화합을 지향하여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총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회계연도 주요 사업과 관련해선 한의약 육성에 매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한의약 폄훼 강력 대처 ▲분회 한의약 우수 공공사업 지원 ▲한의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연구 ▲한의약 보장성 확대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대국민 한의약 홍보 강화 ▲한의약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한의약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예산 113억2806만 원을 편성했다.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이에 앞서 한의협 홍주의 직전 회장은 지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법 판결' 등 한의계 영역 확장 및 법률 정비 등이 이뤄진 것을 전 집행부의 성과로 강조했다. 이제 한의사 회원으로 돌아가 한의약 발전을 묵묵히 돕겠다는 설명이다.그는 "44대 집행부 임기 동안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도구의 확장뿐 아니라 법률 정비를 통한 영토의 확장까지 한의계의 미래를 바꿀 압도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정부 역시 축사를 통해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은 "국민 여러분이 한의약 치료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의약의 유효성과 경제성, 안정성이 확보된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 효과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총회엔 보건복지부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녹색정의당 비례후보 1번) 등 정부·국회 관계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와 함께 대한한약협회 유재광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성관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명예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육태한 원장, 공직한의사협의회 이진윤 회장, 허준박물관 김충배 관장 등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내빈과 대의원 250명이 참석했다.
2024-04-01 11:46:50병·의원

외신 기자 만난 의협 비대위 "전공의 사직은 정부 강압 때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외신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을 규탄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직역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는 지적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전날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한민국 의료계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의 전공의 사직은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한민국 의료계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낮은 보험수가와 과도한 전공의 의존율, 강도 높은 의사 사법 리스크 등 기형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의사들은 한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이들을 공공재 취급하는 정부에 울분이 터진 것이라는 주장이다.의사들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 반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중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는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박 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과잉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여당의 보궐선거 참패 이후 첫 증원발표 계획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을 들었다.전공의에 대한 정부 사법처리가 본격화한 것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었다. 평생 공부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범죄자 신분이 돼 휴대전화도 버리고 숨었다는 우려다.정부는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전공의 사직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 금지 ▲후원 성금 모금 금지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및 고소·고발 ▲의협 비대위 임원 행정처분 통지 등 의료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대한민국 대부분 정부 부처가 총동원됐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계의사회 역시 의협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얘기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한다. 세계의사회도 우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겁박과 위협에 특히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며 "오늘 큰 용기를 갖고 전공의도 참여했다. 국제 사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결실을 보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4-03-06 15:44:38병·의원

"수련 포기 응급실 떠난다" 박단 대전협회장 20일 사직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오는 2월 20일 사직서 제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를 두고 젊은의사들은 "응원한다"와 "집단행동 더 늦춘다"라며 지지와 비난이 엇갈린 분위기다.박단 회장은 15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는 글을 남겼다.그는 "그간 생사의 경계에 놓인 환자를 살려 기쁨과 안도를 느낀 적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병원에서 근무했던 지난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회고했다.이어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사직을 결정한 배경을 담담히 적었다.대전협 박단 회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직 계획을 공개했다. ⓒ이미지: 박단 회장 SNS 갈무리박 회장은 사직서 제출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남겼다.그에 따르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3월 20일까지 30일간 추가적으로 근무한 이후 병원을 떠날 예정이다. 이는 전공의법 제9조에 의거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와 수련계약서에서 제시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엄수하기 위한 결정이다.문제는 전공의 신분을 내려놓는 즉시 대전협 회장직 또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박 회장은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기 전인 3월 20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이후 대전협을 맡아 줄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계획도 밝혔다.그는 "임기를 충실히 마치지 못해 송구하다. 향후 대의원총회에서 보궐선거 및 운영방식을 논의하겠다"면서 동료 전공의들의 자유 의사를 응원했다. 이어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며 "우리 모두의 무운을 빈다"고 덧붙였다.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젊은의사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이다.젊은의사들은 SNS 댓글에서 "3월 20일이면 너무 늦다" "한달간 뭉개고 있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전체 전공의 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과 "같이 지켜주겠다" "응원한다"는 시간으로 갈렸다.특히 이번 사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젊은의사들은 "3월 20일은 항복선언이다. 개별행동하겠다" "일찍 사퇴하고 좋은 리더에게 위임해줘라" "3월 20일이면 교육부 배정이 다 끝났을 것 같다"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박 회장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정부를 향해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을 요구한 지 하루만에 사직 의사를 밝혀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한편, 일선 수련병원들은 2월 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하고자 연일 대책회의를 진행중이다.
2024-02-15 10:50:26병·의원

전공의 이어 개원의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 들끓는 민초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성명서를 쏟아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들이 속한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정부가 전공의들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의 투쟁 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복지부는 전날 전국 수련병원에도 공문을 보내고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진료 거부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하지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안 역시 무시하는 등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필수‧지역의료 위기의 진짜 원인은 ▲저수가 ▲의료기관 내 폭력 ▲과도한 의사 형사처벌 ▲터무니없는 소송금액 ▲지역 인프라 부족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등 다양한데 정부는 이를 의사 수 부족 때문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강서구 선거 패배와 영부인 명품백 선물 사건 등으로 추락한 정부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심성 쑈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추진 시 이를 죄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수 증원과 그 방식은 국민 생명이 달린 일로, 전문가 숙고와 충분한 검토·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는 덧붙였다.또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특정 과목에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그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의사회는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인 줄 알면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며 의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 실정과 맞지 않은 통계를 대입해 의대 증원 몰아붙이기를 폭주하고 있다"며 "본의사회는 더는 좌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는 복지부 행태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엄포를 놓는 북한·검찰 공화국과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대책 없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신경과의사회는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검찰 독재 국가인지 혼란스럽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야당 대표 구속에도 실패한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체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으며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이와 같이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전문가단체인 의협 주장과 현장 당사자인 의대 교수·의대생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전문가·현장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의사를 탄압할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잘못된 정책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우리 의대생, 전공의, 동료 전문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 흉년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중세 암흑기에 자행되던 마녀사냥이 지금 자유민주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필 지금 이런 무지성 정책을 발표했는지 단언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2024-02-08 12:03:13병·의원
2023 국정감사

의대 증원 계획 19일 발표…고개드는 의료계 총파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의대 증원이 급물살을 탔다. 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이슈 선점에 나선 모습이다.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발표 여부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며 함구하고 있지만, 2025년 대학입시부턴 확대된 의대 정원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의대 증원이 급물살을 타면서 여당의 정치적 여건 악화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거론되는 의대 증원 규모는…351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351명을 다시 되돌리거나,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 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정체된 윤석열 정부 지지율 등 여당의 정치적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치적 여건을 고려했을 의대 증원 규모가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선거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이례적일 정도로 함구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발표가 임박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판단이다.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및 공공·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는 등 이슈 선점에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및 공공·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이례적으로 침묵하는 복지부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임박"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원래도 정부에 발표 계획이 있기는 했는데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해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의대 정원은 국민 지지가 있고 학부형들도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복지부 차원에서 의대 정원에 대해 언급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라며 "이례적일 정도로 함구하고 있어 의대 증원이 복지부가 아닌 대통령실 행사로 기획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함구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 반응은 심각하다. 정치적인 이유로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대로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면 지난 2020년 있었던 의사총파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찬반 여부를 떠나, 사회적 소통이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논리로 강행되는 의대 증원을 납득할 의사가 어디있느냐"며 "이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2020년 있었던 총파업 수준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에선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 예견된 사태였다는 반응도 나온다. 의대 증원은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던 정책 중 하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있었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위해제 역시 이와 연관돼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지난 6월 임인택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승진 10개월 만에 돌연 직위 해제와 함께 대기발령을 받고, 두 달 뒤인 8월 명예퇴직했다. 당시 간호법으로 인한 논란을 막지 못한 게 직위해제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짜 이유는 의대 증원이라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직위해제가 간호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한 질책성 인사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의대 증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문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 역시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된 것이 의대 증원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본다. 당시에도 의료계가 비싼 값을 치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당연히 의사 파업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정부도 당연히 이를 고려했고 파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의사 총파업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강력 투쟁 예고하는 의사단체들 "의료현안협의체 패싱 말라"의사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하고 무책임하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 밀어 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박인숙 전 국회의원 역시 "저출산, 빠른 인구 감소로 해마다 인구대비 의사비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이들이 배출되는 10년 후 대한민국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이번 발표가 사실이라면 의사들이 총파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는 물론 일정도 협의된 바 없다고 맞섰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패싱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한 바 있는데, 그 신뢰가 깨진다면 후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렇게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협의도 합리적인 접근도 아니다. 보정심에서 이제 막 관련 연구를 시작했는데 파악하기론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과를 신설하거나 증원할 때 예산을 먼저 추산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도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만 가지고 교육하는 의대가 태반인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없다"며 "단편적인 오더만 있는 의대 증원은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작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6 05:30:00병·의원

시동 걸린 의협 회장 선거…주수호·박명하·박인숙 의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어필하고 있다. 각자 대응하는 의료 현안에 차이가 있어 관전 포인트로 작용하는 모습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료계 인사들이 대외활동을 본격화했다. 특히 의협 전 회장인 주수호 대표는 지난달 26일 미래의료포럼을 출범하며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어필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박인숙 전 의원은 다음 달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시 일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아직까진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부터 유력한 차기 회장 선거 후보로 지목됐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스타트 끊은 주수호 대표…당연지정제 겨냥주수호 대표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과 제32대 의협 대변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후 의협 장동익 전 회장이 금품로비 논란에 휘말리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31.5%의 득표율로 35대 회장에 당선됐다.임기가 끝난 이후 10년 넘게 은거 생활을 해왔지만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히며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활동 무대가 된 미래의료포럼은 150여 명의 의료계 인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표적으로 삼은 주요 현안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사이비 의료 척결이다.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의 문제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의료계를 휘두르는 목줄로 작용하고 있어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선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서도 계속해서 성명서 등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서울시특별시의사회 박명화 회장■면허취소법 겨냥한 박명하 회장…개정안 나오나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겨냥한 것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 자체적으로 면허박탈법대응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동위원장으론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나섰다.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료인면허취소법 대상을 강력 범죄와 성범죄 등 중범죄로 국한하는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조에 나섰으며 법안 발의를 위해 이달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정치권을 두드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재추진되면서 관련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앞서 그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간호법이 무산됐지만, 민주당은 지난 7월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명하 회장은 곧바로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기존에 대응하던 현안을 이어가는 모습이다.국민의힘 박인숙 전 의원■2선 국회의원 출신 박인숙…의협 선거판 환기박인숙 전 의원 아직까진 의협 회장 선거 출마에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다음 달 의협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예정되면서 공식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아산병원 교수 출신인 만큼, 의협이 개원의단체라는 인식을 희석할 수 있는 인사로 조명된다. 의료계 일선에 나선 적이 없어 내부 계파정치를 환기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과, 국민의힘 2선 의원 출신인 것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현 의협 집행부는 대정부·국회 소통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을 방어하지 못하면서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쌓인 인맥과 노하우가 그 대항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다만 의사회 임원을 맡은 경험은 없어 회무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며, 그가 주요 유권자인 개원의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유력 후보 이필수·임현택…대내외적 영향력 눈길이전 회장 선거에서 1·2위를 다퉜던 이필수 회장과 임현택 회장은 아직까진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다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붕괴에 대응하면서 대내외적인 인지도가 급상승한 상황이다. 관련 문제에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면서 관련 TF에 참여한 임현택 회장의 대외협상력에 관심이 끌리고 있다.특히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들이 통과될 위기여서 의료계 행동대장으로 앞장섰던 그의 이력이 온건파 후보들의 안티테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필수 회장은 지난 7월 탄핵을 위해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전화위복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당시 상정된 회장·부회장 불신임안 및 비대위 구성안이 모두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오히려 내부 결속력 강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의협 회장으로서 대응해야 할 의료 현안들이 산적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표심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3-09-21 12:38:56병·의원

[신년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3만 5천여 치과의사 회원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32대 집행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지난해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은 많지만, 계묘년 새해 더 철저한 준비와 강한 추진력으로 남은 임기 동안 충실한 회원과의 약속 이행과 역점 추진 정책과 사업을 완결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대한치과의사협회 32대 집행부는 지난해 ‘국민과 함께 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새 슬로건으로 초심을 다잡아 대한치과의사협회 발전과 치과계 번영을 위해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심정으로 역량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역대 가장 품격 있는 대회로 평가받은 제71차 제주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협회장 보궐선거 시 집행부 임원 임기를 규정하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정통성을 확보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10년 숙원과제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 4대 주요 추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회, 대정부와 깊은 공감대를 확고히 구축하는 등 치과계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기반을 착실히 만들어 왔습니다.이제 우리는 치과의료인으로서 품위와 품격을 지키며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땅에 뿌린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듯이 중장기적 시각으로 새로운 치의학의 혁신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밑거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특히, 새해는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새 집행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변화와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고 원만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뒤로하고 새해를 맞아 우리 치과계 모두가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새해에도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의 발전이라는 기본적 가치 실천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국민과 치과의사 회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태근
2022-12-30 05:00:00병·의원

가시밭길 걷는 치협 "정책 현안 대응 의료계와 공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집행부가 타 전문직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의료 현안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과 개원가 정상화를 위한 회원 단합도 촉구했다.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임기의 성과와 향후 목표를 발표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 현장치협은 치과계 급여진료 수가가 매우 저평가돼있다고 강조했다. 치과계는 비급여로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 때문에 급여진료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과당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를 재평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특히 우리나라 사랑니·신경치료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수가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연이어 인상돼 간호조무사·치위생사 통상임금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고용유지 문제도 심화했다.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치협은 급격한 변화에 따르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변화해야 이를 따라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협회 내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임 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 이뤄지는 등, 회원 간의 균열이 생긴 상황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초유의 사태이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회원이 단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고 이를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치협은 개원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이들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개원의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도한 행정업무, 구인 구직, 세금 등이 문제 요인인데 이를 제도적이나 방법론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치협은 그 일환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대를 낮추고 보장 개수를 늘리는 정책이다.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능력, 즉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 또 젊은 나이에 치아를 상실한 경우 이를 빠르게 수복한다면 다른 치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임플란트 급여 확대는 국민 건강은 물론 치과 개원가에도 도움이 된다"며 "대한노인회와 협력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데 정치권 역시 해당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말했다.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대응도 강조했다. 강경 투쟁보다는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관련 자료가 플랫폼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이 포착돼 의료민영화의 전초 작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고, 결과적 비급여 가격 공개가 철회됐다는 것.이와 관련 치협 신인철 부회장은 "회원들의 민의로 헌법소원에 참여하면서 이에 집중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전면거부했다. 1차로 47명이 거부했고 현재는 회원의 50%가 동참한 상황"이라며"지난해 이미 대부분 회원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 정부가 수정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헌법소원 진행 중인 것을 근거로 거부한 것이다. 이를 복지부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회원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인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역량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박 회장은 "자율징계권 없이는 늘어난 의료인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는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문제 의료인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보다 의료법에 더 민감하다. 이들 제재하는 것은 인접한 의료인이 맡아야 한다. 자율징계권이 주어지는 순간 의료계 잘못된 관행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 현장플랫폼·간호법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타 단체와 연대를 구축한 상황도 조명했다. 보건의료단체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 각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자유로운 치협이 연대의 키홀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플랫폼 연대와 관련해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플랫폼사업에서는 정보를 누가 소유·유통하느냐와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전문가단체 공공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어떻게 이용·소비돼야 하는지 모범적인 전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공공플랫폼을 론칭했고 치협 역시 구인 구직사이트인 치과인을 공공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플랫폼 론칭을 계획 중"이라며 "플랫폼으로 특히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 택시인데 관련 노조와 연대하는 등 연대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협업할 일이 별로 없는 치과의사 특성상 간호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의료와 간호가 원팀으로 돌아가는 돌봄을 받고 싶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데다가 오히려 간호사의 병원 이탈이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간호가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으로서 간호법에는 반대한다"며 "간호법은 타 직역에게 생존의 문제다. 위기감을 형성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박 회장은 "이런 연대를 기반으로 자율징계권 문제와 국민건강보험 개혁, 불합리한 수가 협상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료인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3 05:30:00병·의원

치협 협회장이 업무상 횡령?…성동경찰서 "혐의없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과계 내부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 김종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태근 협회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2일 치과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성동경찰서는 '피의자 불송치'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에게 송달했다. 박 협회장에게 제기된 업무상횡령 고발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다.성동경찰서 수사 결과 통지서앞서 김종수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또 이준형 원장 등과 함께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란 단체명으로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지난해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해, 박 협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큰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당시 치협이 상정하려 했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 두 의안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부장협의회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박 협회장이 대의원총회 의장의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2명의 외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놨다는 것이다.또 치협 고문변호사 의견서 비용이 50만 원 내외인데 외부 변호사 의견서 비용은 총 1050만 원으로, 박 협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서를 받기 위해 과도한 법무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이다.박 협회장 측은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장의 요구가 있고 나서 변호사 의견서를 준비했다는 이유에서다.박 협회장 측에 따르면 대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8월 12일 임총 소집을 요구했고, 이후 지부장협의회가 변호사 의견서를 근거로 '임원 불신임의 건' 의안에 문제를 제기해 법리 공방이 이어질 상황이 됐다.이에 박 협회장은 기자회견등을 통해 "변호사 의견서로 대립하지 말고 임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같은 날 의장단이 집행부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다음날 의견서 준비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치과계에선 협회장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로 출범한 집행부가 협회 정상화를 위한 회무를 집행한 과정을 문제 삼아 외부 고발한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고발인들도 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협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회무에 지장을 주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내부 논의 절차와 장치가 있고 근본적으로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과계 리더들이 대오각성해 소모적 논쟁으로 치과계 위상을 떨어뜨리지 말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회무 동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02 12:25:33병·의원

졌잘싸! 인천 계양구을, 속편한내과 윤형선 원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국민의힘 인천 계양구을 당협위원장이자 속편한내과의원 윤형선 대표원장입니다.그는 최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와 접전 끝에 아쉽게 낙선했습니다.의사로서 정치의 길을 선택한 개원의사 윤형선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반갑습니다. 인천 계양 속편한 내과의원 윤형선 대표원장입니다. 2015년도에 지역주민들과 당원들의 많은 권유와 요청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2016년과 2020년도 총선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 계양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아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Q, 보궐선거 낙선 후 여파는 없는지요.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한 20일 정도 했습니다. 보통 국회의원 선거는 매달 준비해서 하거든요. 근데 보궐선거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이 주목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8개 중 4개는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실망도 컸습니다. 어떤 언론인이 과분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윤형선 후보가 명량해전에서 울돌목을 지켜낸 이순신 역할을 했다, 이런 애기를 해 주셨습니다. 큰 위로와 위안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나아 졌고요. 목소리는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Q,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유는.의료계에서 인천시의사회 회장 등 의사협회에서 20년 이상 의료계 현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정치인은 보편적으로 존경받지 못하지만 국회의원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료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의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일 년에 보건복지 분야는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효율적인 합리적인 예산 관리가 해야 하는데 지금 여당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계양구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야 하겠다는 바람이 있어 정치를 시작했던 겁니다.Q,  정치인을 준비하는 의사들에게 당부의 말은.의사로서 진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료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의학은 과학이고 의료는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 후배들이 의료 외에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만 정치를 하려면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과 소통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Q,  의사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육남매 막내로 어머님이 막내아들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간절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 의과대학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Q,  윤정부의 의-정 신뢰 회복을 위해 조언을 하신다면.윤석열 정부가 전문가와 소통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7차례 만났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계양구에서 칼국수를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운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정치에서 여러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있어 전문가를 배려하고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또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방향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계 지도자도 미래를 바라보고 의사 회원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Q,  정치인 vs 개원의사 중 적성에 맞는 일은.아직은 정치인으로 제대로 된 옷을 못 입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정치를 하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전문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신념을 갖고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더라도 의사임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의사의 신분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의사로서 정치적 역할을 해 보고 싶습니다.Q,  윤형선을 바라보는 동료 의사들에게 한 말씀.이번 보궐선거에서 많은 동료의사 선후배들이 응원을 했고,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이어간다면 의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사 선후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2-06-27 05:30:00병·의원

6·1지방선거, 의사출신 안철수·신상진·홍태용 당선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6.1지방선거에서 의사출신 후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눈길을 끌었지만 절반만 당선에 성공하면서 높은 장벽을 확인했다.메디칼타임즈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개표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대권주자이자 의사출신인 안철수 후보(60·국민의힘·분당구갑)가 62.5%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가볍게 당선을 확정지었다.좌측부터 안철수, 신상진, 홍태용 당선자.  이들은 각각 분당구갑 국회의원, 성남시장, 김해시장에 당선을 확정 지었다. 그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성공한 기업가에서 정치인으로 전환한 인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아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성공하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차기 대권을 노릴 바탕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또한 시·군·구의 장 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던 신상진 후보(65세·국민의힘)가 4선 의원 출신답게 다른 후보를 따돌리며 선출됐다.신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장에 이어 제17대, 18대, 19대, 20대 연속 의원을 지낸 저력을 발휘하며 최대 경쟁자였던 전 기재부 제2차관 출신의 배국환 후보(65세·더불어민주당)를 지지율 13%이상 격차로 가볍게 눌렀다.이와 더불어 경남도 김해시장에 출마한 홍태용 후보(57세·국민의힘) 또한 57.29%지지율을 기록하며 선출됐다.홍 후보는 인제의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전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장으로 국민의힘 경남도 당 수석부위원장으로 지역 내 입지를 다져왔던 게 통했다. 그의 상대는 직전 김해시장 출신인 허성곤 후보(66세·더불어민주당)로 현직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막강한 상대였지만 15%이상 지지율을 차이로 당선을 확정지었다.좌측부터 윤형선, 김기남, 고종군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쉽게 고매를 마셨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57세·더불어민주당)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초박빙 승부를 보여줬던 윤형선 후보(61세·국민의힘·계양구을)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윤 후보는 일부 지지율 설문조사에서 이 후보를 앞지르면서 눈길을 끌었으나 대권주자의 장벽은 높았다. 윤 후보는 44.76%지지율을 기록하며 선전했지만 55.23%를 기록한 이 후보와 겨루기는 쉽지 않았다.이어 경기 광명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던 김기남 후보(58세·국민의힘)또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김 후보는 원광의대 출신으로 민초 개원의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이어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하지만 전 광명시장 출신인 막강한 후보인 박승원 후보(57세·더불어민주당)를 만나 지지율 46.41%에 만족해야했다. 박 후보는 53.38%로 김 후보를 근소한 표차이로 따돌렸다.이어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위대항외과 대표원장으로 충남도 보령시장에 출마한 고종군 후보(56세·무소속) 또한 5.38% 득표에 그치면서 선거를 치른데 만족해야 했다. 보령시장에는 민선 6, 7기 보령시장을 지낸 김동일 후보(73세·국민의힘)가 54.91%의 득표를 기록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2022-06-02 05:16:11정책

이재명과 초박빙 윤형선 "보궐선거 성공하면 복지위 가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궐선거에 성공하면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하겠다."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57세)와 예상 밖의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는 의사출신 윤형선 후보(61세)는 지난 26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1순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꼽았다.의사출신 윤형선 후보는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초접전을 벌이며 선전하고 있다.그는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만난 유권자는 뜨거운 반응이었지만, 우리가 만나지 못한 젊은 세대에선 또 다를 수 있어서 (선거 결과를)예측하긴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윤 후보는 전화인터뷰 중에도 유권자들과 인사를 이어갈 정도로 선거운동에 열성적인 모습이었다.그도 그럴 것이, 앞서 대권주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 토박이 의사출신인 윤 후보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 지지율 조사에서 이 후보를 앞서는 등 예측불허의 승부를 펼치면서 의사출신 지역구 의원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실제로 한국리서치가 KBS의뢰로 지난 23~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서 윤 후보가 42.7%, 이 후보가 42.5%로 집계됐다. 초박빙이지만 윤 후보가 앞선 것. 또 다른 지지율 조사에서도 엎치락 뒤치락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는 정권교체와 함께 힘을 받게 된 여당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역 내에서 수 년간 묵묵히 지역 내에서 표밭을 일궈온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측은 "인천 계양을 선거는 25일 정치철새와 25년 계양전문가의 대결"이라며 "다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했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쇼핑하듯 출마해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이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언제 또 계양을 버릴 지 모르는 후보가 아닌, 25년간 계양의 토박이, 동네의사로 지역민들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치료해온 후보야말로 공정과 상식, 정의의 가치를 사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윤형선 후보, 어떤 인물?윤 후보는 고려의대 출신으로 인천 계양구에서 내과 민초 개원의로 시작해 인천시의사회장을 맡으면서 활동 반경을 확장했으며 국민의힘 계양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냈다.'계양만 보고 가겠습니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광역 소각장 백지화, 공항철도 연결 등 지역 현안 관련 공약을 대거 제시하면서도 '계양주치의 윤형선'이라는 아이덴티티는 분명히했다.또한 그는 의사출신에 걸맞게 질병관리청 독립·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연간 100조원이 넘는 보건의료예산 감시·감독, 비만·치매·자살방지를 위한 입법활동도 핵심 공약에 담았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교까지 독감예방접종 무료접종 실시 등 공약도 챙겼다.윤 후보는 인터뷰 말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건복지위원으로 그동안 생각해 둔 보건의료정책을 펴고 싶다"면서 의지를 드러냈다. 
2022-05-27 12:25:48정책

6.1보궐선거 의사출신 안철수·윤형선 후보 등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6.1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의사출신 안철수 후보와 윤형선 후보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실시한다.안철수 후보와 윤형선 후보는 의사출신으로 오는 6월 1일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등록을 마쳤다.이에 따라 안 후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윤 후보는 인천 계양구을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은 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 인천 계양구을은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이 사직하면서 공석이 발생, 6.1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안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안철수연구소에 이어 AhnLab CLO로 기업가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던 중 2013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서울 노원구병 무소속으로 정치인생을 시작했다.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계하면서 유쳑한 국무총리로 떠올랐으나 본인이 고사하고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냈다.윤 후보는 고대의대를 졸업하고 인천계양에서 민초 내과 개원의(속편한내과) 시작해 인천시의사회장으로 개원의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정부정책에 쓴소리를 하는 등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인천 계양구을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치계 입문했다. 지역 내 기반을 다지면서 지난 2017년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홍준표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현재는 계양희망연대 상임대표, 대통령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인천계양 속편한내과 대표원장을 맡고 있다. 윤 후보는 "인천 계양구에서 25년간 속편한 내과를 운영하며 계양구민들의 아픈 속을 편하게 하는 진료를 해 왔다"며 "이제는 국회의원이 돼 국민들의 아픈 속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 출사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이어 "25년간 계양구에서의 의료기관 운영과 인천시의사회장 등 사회활동을 하면서 맺어온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7년간 가꾸어 온 당 조직을 결합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며 성남시 분당구갑, 인천 계약구을 등 7개 지역에 한해 실시한다.
2022-05-12 12:04:59정책

치과계, 감염병 진료영역 확대 고심…치과 RAT 추진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임시의사회에서 치과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향후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치협은 지난 1일 열린 제5회 임시이사회에서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관련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공문 발송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공식 답변을 확인한 후 앞으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 것.대한치과의사협회가 임시의사회에서 치과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코로나19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를 두고 의과계와 한의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향후 국가적 감염병 발병 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을 따른 조치다.앞서 치협은 공문을 통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감염병 진단 및 치료를 하게 돼 있다"며 "코로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일본 등 해외에서는 치과의사 검체 채취 및 진단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선 ▲총회 상정안건(정관개정안 및 일반의안) 결정 ▲총회 시·도지부 상정안건 검토 ▲의료법 위반 광고에 대한 고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 관련 보고 ▲'2022 스마일 Run 페스티벌' 언택트 행사 개최 및 치의미전 운영세칙과 심사위원 구성 보고 등에 대한 논의와 보고가 이어졌다.또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치협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2022년 일반회계 71억 5900만 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9억 8600만 원, 치의신보 34억 600만 원 등도 각각 책정했다.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임원 임기, 보선, 사직방법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도 검토했다. 이날 논의된 정관 개정안은 오는 4월 총회에 협회 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임시이사회는 4월 23일 예정돼 있는 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준비하는 협회 안건을 토의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사회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4-04 19:18:1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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